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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8. 30. 선고 4294형상540 판결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견조물침입미수][집10(3)형,014]

4294형상540 판결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견조물침입미수][집10(3)형,014] 【판시사항】 기본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함이 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직권으로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원본에는

4294형공75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주식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8.3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견조물침입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5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41조

판시사항

기본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함이 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2.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1)형,038]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여 형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함은 공판절차에 있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함은 일찌기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당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 참조)본건에 있어 원심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심판관 박계찬 동 오재옥이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특단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두 사람이 원심 판결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전제로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선고일	1963.05.1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49조 군법회의법 제439조 군법회의법 제74조 군법회의법 제75조 헌법 제22조 ...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관여한 재판의 위법성

3. 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4294형상49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5) 767면), 1962.8.30.

4294형상540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6) 767면 카 3980 집 10③형14)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333 판결)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선고일	1963.05.28 [형사] 상고사건
법관	민문기 조성기 김창규
사건명	장물취득피고사건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4.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4294형상540 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및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2013.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과된 선거비용이 약 54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선고일	2013.05.3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창훈 주경태 이덕환
법무법인	화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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